정년제 재검토 필요

기사입력 2010.05.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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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92.6%가 정년 연장 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3.7%만 임금피크제 혹은 직무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으로 57.4%가 반대했고 39.4%만 찬성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대거 정년 퇴임과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정년 연장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그에 소요 되는 인건비 증가다.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에 의하면 그 다음으로 인사 적체 21%, 인련운용 경직화 17%, 생산성 저하 14.3% 순이었다. 요즘 기업들의 패러다임은 옛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자는 식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국가차원에서 생각 해야 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95.3%가 정년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평균 정년은 56.8세다. 연금지급은 60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자들은 거의 4년 동안 아무런 금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연금지급 나이를 65세까지 늘린다는 현실은 더욱 안타깝다.

일본인 2006년에 고령자고용안정법을 통과 했으며 기업들이 2013년 3월까지 정년을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 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재고용, 고용 연장, 혹은 정년제도 폐지 중 선택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재고용을 선택하고 있다. 이 경우 임금은 퇴직 직전의 60% 수준을 보장하고 이 중 10% 가량은 정부의 고용안정기금에서 지원한다.

한국 기업들도 일본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다가올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검토하는 것이다. 일본처럼 한국 기업들도 정부와 협동하여 임금안정제도를 설립할 수 있다. 생산성을 높이는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인건비 부담 이상으로 성과를 낼 수도 있다.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서 해법을 신속히 찾아야 할 때다.
[이신영 기자 webmaster@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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