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심판 10일 오전11시 결정…인용 시 5월 대선

헌재, 당일 생방송 중계...'8인 재판관 체제'서 결론
기사입력 2017.03.0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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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10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평의를 진행한 끝에 선고 날짜를 확정했다. 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오후 평의가 마무리 된 뒤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_청와대

당초 7일에 선고날짜 발표를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헌재는 선고 이틀 전인 이날 공표했다.

이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는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통과된 이래 92일 만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하는 가운데 이전에 탄핵 선고 결정을 내릴 것이란 여론에 무게에 실린 가운데, 관측대로 재판관 8인 체제에서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탄핵심판은 10일 오전 11시 진행되며 방송 생중계로 시청 가능하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보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헌법재판관 8명이 참석한 평의는 재판관 외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

탄핵 청구가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정지됐던 직무에 즉각 복귀할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선고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10일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초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동주 기자 djlee@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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