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10일 11시 전국 생중계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헌법·법률 위반 ‘탄핵심판’ 선고 임박
기사입력 2017.03.1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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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이번 선고에는 탄핵사유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 함께 사건에 대한 헌정사적 의미도 재판부에 의해 언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9일 오후 재판관 평의에서 10일 예정된 선고기일의 절차를 최종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근혜 대통령_청와대

선고는 10일 오전 11시 정각에 재판관들의 입장과 함께 시작되며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전국에 생방송된다.

이날 선고 진행은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탄핵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고 그동안 헌재가 이끌어온 심리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국회의 탄핵 인용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하는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을 심리한 뒤 곧바로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의 13개 소추사유를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의 5가지 사유로 나눈 바 있다.

헌재는 이러한 탄핵사유를 쟁점별로 다시 분류해서 양측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선고 막바지에는 탄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모아 박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했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률과 헌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탄핵소추는 인용된다.

반면 탄핵사유가 인정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탄핵은 기각된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번 탄핵 선고와 관련해 재판관 개별의 탄핵사유와 인용·기각 결정 등 다른 의견을 낸 소수재판관의 이름은 모두 공개된다.

 

[이동주 기자 djlee@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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