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학대 시 과태료 3배...가중처벌

기사입력 2017.03.2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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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할 경우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지금보다 더 무겁게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공포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동물 학대 시 처벌 규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의적으로 버린 동물이나 잃어버린 동물을 판매 및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범주에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면 가중 처벌된다.

이와 함께 동물을 이용한 금지행위 대상에는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서도 기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벌금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최근 SBS <동물농장>에서 방송돼 사회적 파장이 인 ‘강아지 공장’ 논란과 관련해 비윤리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번식 및 판매 행위 차단 조항들이 신설돼 주목을 끈다.

개정안에는 신고제인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변경했다. 또 생산시설 불법운영에 대한 벌금을 ‘1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조정했다.

개정 법률은 1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차효진 기자 hjcha@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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