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서울구치소 구속 수감…검찰 "주요 혐의 구속 필요성 인정"

기사입력 2017.03.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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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국정농단을 벌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이 인정돼 결국 구속 수감됐다.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자 노태우·전두환 씨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을 남기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_사진공동취재단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뇌물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해 온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와 최씨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8시간 만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9시간여 가량 진행됐으며 오늘(31일) 오전 3시께 결론이 나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공범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하려 했다"며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서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최순실 씨 등 관련자 기소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 등 박 전 대통령의 8가지 혐의를 공소장에 담았다. 이후 지난달 28일 특검수사를 마무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를 비롯해 5개 혐의를 추가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3가지로 늘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774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 계열사가 두 재단에 낸 204억 원,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 최순실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 원(지급 금액 77억 9천735만원) 등 합계 433억2천800만원(실제 수수액 298억2천535만원)이 뇌물 또는 제3자 뇌물이라고 봤다.

정부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배제 실행하는 과정에도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혐의가 있다. 이와 관련해 △블랙리스트 정책 실행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이 사직하도록 압박한 혐의가 적시됐다.

△최순실 딸 정유라 씨가 승마대회 준우승에 그치자 본격 실시된 체육계 감사에서 청와대 측 의중과 다른 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사임하게 한 혐의도 있다. △최 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이 승진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현대차가 최순실 지인의 회사인 KD코퍼레이션과 약 11억원의 납품계약을 하고 최 씨가 세운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와 약 71억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박 전 대통령이 하게 한 혐의 △롯데 계열사가 K스포츠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도록 요구한 혐의 △포스코 그룹이 펜싱팀을 창설해 최 씨가 세운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도록 압박한 혐의도 있다. △KT가 최 씨 지인을 홍보담당자로 채용하고 플레이그라운드와 68억여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박 전 대통령은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와 선수 에이전트 계약을 맺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 씨에게 정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내달 19일까지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내달 17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 검찰은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4월 17일 선거운동 돌입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속은 철저한 수사의 첫 단추일 뿐”이라며 “박근혜 범죄정권 하에서 희생된 수많은 이들 앞에서 박근혜의 모든 범죄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주 기자 djlee@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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