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여성위원회 ‘저출산 문제’ 토론회 개최

과거 정부의 저출산 대책 10년간 100조 투입...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2017.07.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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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정회 여성위원회가 오는 6일 오전 저출산 대책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성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헌정회 회의실에서 ‘새로운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은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을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관련 기관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 문희 전 국회의원

이날 1부 토론 개회식에는 이영순 운영위원의 사회로 유용태 헌정회 회장, 문희 여성위원회위원장,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나경원 국회 저출산 고령대책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어 2부 순서로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17대 국회의원)이 좌장 격으로 참석하는 가운데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저출산 극복의 마지막 기회: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란 주제를 발제한다.

신손문 단국대 의대교수·저출산대책의료포럼 공동대표는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저출산대책’을 발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토론에서는 지난 10년간 국가가 펼쳐온 저출산 대책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근본 대책에 대한 의견을 중점적으로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달 8일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합동보고를 받으면서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을 썼다고 하는데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 쇼크가 대한민국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이고 큰 재앙 아닐까. 답답한 과제를 놓고 국정기획위에서도 어떤 과제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내고 3차 계획 추진 시기인 202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6명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정하고 18조8천998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2010년 9월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내용을 ‘재탕’하고 ‘짜깁기’한 수준의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기에 61조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3차 계획 추진 시기인 지난해에는 저출산 대책 비용으로 21조4천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2006년부터 10년간 100조원이 이상의 예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쓰인 셈이다.

올해 출범한 새 정부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만큼 기관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 관련 토론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 패러다임을 도출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번 여성위 토론에는 손애리 여성가족부 청소년 가족정책실장, 손인순 건국대 의대 교수, 조애진 육아방송 이사장,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등이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최송연 기자 sychoi@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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