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희생'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연금급여심의회서 5일 결정...위험직무 순직 인정 시 소득월액의 35% 연금
기사입력 2017.07.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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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씨의 순직이 3년3개월 만에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연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3일 김초원·이지혜 교사 유족으로부터 순직심사 신청이 접수됐고, 이틀 뒤 이들에 관한 심의회에 안건이 상정됐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교사 가운데 이들 2명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같은 달 15일 문 대통령이 스승의 날에 이들 2명에 대한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들의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 순직' 보상 신청을 해서 순직 종류에 대한 판단결과를 받는다.

공무상 숨지면 순직이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의 경우 모두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됐다.

공무원 순직 시 재직 20년 미만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6%를 받는다. 위험직무 순직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중순까지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위험직무 순직’ 인정절차를 마치고, 유족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동주 기자 djlee@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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