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주민에 금품 제공 혐의' 무죄 확정

"간담회 의견 의정활동 반영…노동 대가로 지급"
기사입력 2017.07.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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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전에 지역 학부모봉사단체 간담회에서 참석 대가 명목의 ‘금품제공’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50)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_진 의원 블로그

진 의원은 2015년 10월 강동구 지역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초등학교 안전 현장점검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합계 116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간담회에 참여한 간부와 경찰관, 소방관 등 10여명에게 음식과 주류 등 52만9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간담회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이 피고인의 입법정책 개발 등 의정 활동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그 과정에서 진 의원이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청취하고 이 중 일부 민원이 해결됐다고 해서 이 간담회를 단순한 민원청취 해결 논의로만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진 의원 측 보좌관은 간담회가 열리기 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정책개발에 대한 운영지원 및 지급방법을 문의하고 간담회 패널비 및 식사제공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진 의원의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학부모단체 임원들은 상당 기간 봉사활동을 하며 학교 주변 안전문제에 경험과 관심이 많아 간담회 때 개선할 점과 애로사항을 개진했다"며 "진 의원이 지급한 돈은 전문적 의견 제시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동주 기자 djlee@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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