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당 인상 1060원 중 정부가 581원 지원

소상공인ㆍ영세 중기 지원대책...자금 집행 비용 부담 우려 목소리도
기사입력 2017.07.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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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6천470원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되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을 초과하는 인상분은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 인상분을 재정에서 직접 지원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 가운데 최저임금 5년간 평균 인상률에 해당하는 7.4%의 인상분(479원)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81원을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임금으로 주는 구조다. 월급여 환산시 정부가 약 12만2천원을 지급하는 셈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해서 재정 소요분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가 청년층이나 고령층 등 특정 계층에 임금을 지원한 사례는 있었지만,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에 정부가 월급 일부를 직접 지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내년에만 정부가 3조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원 방식은 상당한 재정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담은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부담이 느는 사회보험료의 지원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부담분은 일정비율을 국가가 부담한다.

또 자영업자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선(현재 9%)을 낮추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의 재계약 요구권) 행사 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이달 말부터 인하된다. 현행 연매출액 2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에게만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사업자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2.0%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의 요율은 1.3%로 낮아진다.

[차효진 기자 hjcha@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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