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심, 검찰 징역 4년 구형…내달 30일 선고

기사입력 2017.07.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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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4일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법원은 8월30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로써 2015년 7월 대법원이 일부 증거능력이 미비하다며 2심 판결을 돌려보낸 지 2년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 심리가 끝났다.

검찰은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의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선거 운동을 곧 국가 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행위와 관련 "정치나 선거에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 헌법 행위"로 보고 "소중한 안보 자원이 특정 세력에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불법 정치·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형량은 1,2심 때도 같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 간부들과 나라를 걱정하며 나눈 이야기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은 너무 안타깝다"며 "저는 정치 중립, 선거 중립을 지키려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리전단 직원들의 일도 북한의 대남 선동에 대한 방어로 생각했지 그것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행위였다면 바로 중단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국정원장직에서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 보통 사람의 일상을 보내려 했다. 그런 사람이 왜 선거나 정치에 개입하겠는가. 자유인의 몸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앞서 2012년 대선을 앞둔 시기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조직적으로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댓글에는 호남비하, 문재인 후보 비방, 진보 세력 비하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봤으나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원 전 원장의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동주 기자 djlee@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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