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 공론과정서 찬반 결정”

정부, 공론화위 결정 100% 수용...입장차 혼선 진화 나서
기사입력 2017.07.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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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8일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와 관련 "공론 과정에서 찬·반이 결정될 것"이라며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측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하게 될지 안 할지 우리 위원회가, 또는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빚어진 혼선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론화위의 입장이 배치된다는 지적과 논란도 곧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다만 결론을 짓는 방식은 꼭 배심원단의 결정이 아닐 수도 있음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목표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룰세팅'을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는 공론과정에서 나오는 결론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말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찬성과 반대 또는 제3의 안까지를 결론으로 할 수 있을지 공론화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 "결론이 나면 청와대와 정부는 결론에 따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공론화위원회가 결론을 제시하면 정부가 공론화위의 의견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의장은 "(공론화위)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정부가 그 의견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을 고려하지 않겠나. 의회와도 논의해야 할 문제가 있고, 관련 부처의 협의가 있을 텐데 그때 결정을 뒤집지 않고 100% 수용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대란이 올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그렇게 오를 가능성이 현재로선 거의 없다"며 최근에 석유 가격도 물론이고 특히 셰일 가스가 등장하면서 가스 가격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주 기자 djlee@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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