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외교관 징역 3년 법정구속

재판부 "공무원 품위와 국가 이미지 손상"
기사입력 2017.08.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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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칠레 외교관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박모 전 참사관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횟수가 네 차례나 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품위와 국가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참사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파부는 다만 성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일부 범행은 방송사에 의해 의도됐다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박 전 참사관은 재판 중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일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전 참사관은 지난해 9월 현지 여학생(12)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같은 해 11월 대사관 사무실에서 현지 여성(20)을 껴안는 등 4차례의 추행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피해 사실을 제보 받은 칠레 현지 방송사는 다른 여성을 박 전 참사관에게 접근시킨 뒤 함정 취재를 벌였고, 박 전 참사관은 이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박 전 참사관을 파면 처분한 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동주 기자 djlee@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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