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뿌리 뽑는다...디딤돌 대출도 실거주자에만 허용

1년 이상 해당 주택 의무 거주해야
기사입력 2017.08.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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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1년 이상 실거주자만 '디딤돌 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 '갭투자'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 제도를 28일 도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전세로 돌리고는 시세차익을 챙겨서 파는 갭투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지 한 달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배상금을 내거나 대출을 회수당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대출 약정 시 실거주 확인 절차에 동의해야 한다. 또 전입신고를 마친 뒤 한 달 안에 집의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전입세대열람표는 전입신고 내역이 모두 드러나 대출 이용자의 전입사실과 대출자 외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 사실 등도 확인이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을 받고 한 달 안에 전입하지 않을 경우 실거주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지연배상금’을 경고한다. 추가 한 달의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전입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대출 이후 1년이 경과해도 전입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은 회수된다.

다만 기존 임차인의 퇴거가 지연되거나 집수리를 하는 등의 이유로 기한 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내면 전입이 2개월 연장된다.

또한 질병 목적의 치료나 직장 이전, 대출자의 사망 등 가족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 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입 이후 1년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심가구를 가려내 방문 조사 등을 벌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8조원 규모인 디딤돌 대출 재원을 최대 11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은 올해 상반기까지 4조6천억 원 가량 집행됐다.

디딤돌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1599-0001)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차효진 기자 hjcha@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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