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원세훈 구속 뒤 “이명박 수사선상에 올려야”

기사입력 2017.08.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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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30일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데 대해 형량은 아쉽지만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대선판을 휘저었던 사상 초유의 국기 문란 사건의 주범에 대해 징역 4년이라는 판결은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법원이 상식적이고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추 대변인은 “봐주기 판결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던 1심과는 다르게 원 전 원장이 공직자인 국정원장이라는 신분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의 댓글 공작 활동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쏟아져 나온다”면서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 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시큐리티,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이 안 된다"면서도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근혜 대선 출마선언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활동은 선거운동”이라며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모 공동정범이다. 문재인 당시 후보 낙선을 도모할 의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동주 기자 djlee@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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