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갑질' 막는다…가맹점 필수품목 공개범위 확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맹본부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규모도 공개
기사입력 2017.09.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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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구입해야 하는 필수 품목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가맹본부가 과도한 가맹금을 챙기는 폐단을 막고,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맹금을 받아왔지만 정보가 모두 공개되지 않아 분쟁이 불거지곤 했다.

지금까지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필수 품목만 나열하면 됐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 보다 다양한 항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해 매출이 생기면, 특수관계인의 명칭과 관련 상품·용역 등도 정보공개서에 밝히도록 했다.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납품업체나 용역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및 리베이트 등 대가를 받는다면 이 역시 업체별·품목별로 대가액을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도 공개된다. 가맹본부를 통한 사업자의 매장 리모델링 시 가맹본부 부담액은 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등 지급 기일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노동 시간에 대한 세부안도 담겼다. 사업자들의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기준도 완화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게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가맹점은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업손실 판단 시간대가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혹은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로 늘어난다. 손실 기간은 3개월로 줄어든다.

공정위는 내달 입법예고 기간까지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차효진 기자 hjcha@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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