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 9인 완전체 이룬 뒤 헌재소장 지명 의도
기사입력 2017.10.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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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에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대박' 파문에 휩싸이면서 지난달 1일 자진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아직까지 공석인 한 자리를 채워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이뤄 정상화될 전망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면서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 지명은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인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와 관련해 우선 헌법재판소 체제부터 정상화해 이를 잠재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유 후보자는 서울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높은 평가 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며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이론과 경험이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사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대로 착실히 준비했고, 발표는 오늘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헌재 9인 체제를 이루면 이들 가운데 소장 후보를 지명하면서 현재의 체제가 ‘정치적 의도’라는 일각의 의혹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주 기자 desk@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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