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TF 발족..."공평과세 실현" 소득재분배 신호탄

우원식 "초고소득자 탈루·기업과세 정상화, 서민 세제지원 확대"
기사입력 2018.01.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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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정과세 방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민주당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며,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 등 4대 기조를 내세웠다.

태스크포스에는 윤호중·김종민 의원이 각각 공정과세 TF 단장과 간사를 맡았다. 이원욱·박찬대·김영호·김정우 의원은 TF위원으로 활동한다.

외부 위원으로는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윈 선임연구위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정창모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등 6명이 참여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TF 발대식에서 "공정과세는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개혁기구를 통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초고소득자 탈루소득과 기업과세 정상화, 중산층과 서민의 세제지원을 확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게 목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윤호중 단장은 "보수정권을 통해 깨졌던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데 집중하겠다. 지난해 이미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정과세를 위한 국정과제에는 시동을 걸었다“며 ”앞으로 더욱더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공정과세 TF는 4대 핵심 기조에 따라 문제점이 제기되는 현행 과세체계의 면면을 분석해 구체적인 조세개혁 실행 방안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TF위원들은 먼저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소득세 누진성 강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사이의 세 부담 형평성 제고 △금융·부동산 관련 과세 개혁 △국세 및 지방세 배분 등 여러 사안을 분석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동주 기자 desk@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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