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의견 수렴한 개헌안 준비해 국회와 협의"

신년 기자회견 "개헌, 국정과제 추진 어렵게 하는 블랙홀 돼선 안 돼"
기사입력 2018.01.11 09:3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개헌 문제와 관련,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추진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헌안 추진과 관련한 이번 발언은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의견을 묻는 투표로 부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거듭 밝힌 셈이다.

▲ 문재인 대통령_청와대

문 대통령은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천2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 된다.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고위급 대표단과 회담을 적극 추진한 문 대통령은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며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남북 첫 고위급 회담의 성과를 언급하며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일 정상 간 이뤄진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다. 할머니들이 남은 여생을 마음 편히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 "역사문제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일상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대화 복원 △채용비리 근절 △재벌개혁 △금융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목표를 언급한 문 대통령은 "3만이라는 수치보다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걸맞은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 하겠다"며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기자 desk@worldyan.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월드얀 & www.worldyan.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