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의혹 제기한 진선미 의원 공소기각

국정원 직원 김모 씨, 처벌불원서 제출
기사입력 2018.01.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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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가정보원 여직원 ‘셀프감금’ 사건으로 불거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 의혹을 제기해 국정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51)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11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진 의원의 6차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기각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국정원 직원 김모 씨는 재판부에 진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검찰은 진 의원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진 의원은 재판이 마무리된 뒤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이 발생한 지 5년하고 1개월이 지난 날이다"라며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세월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정원에서 감춰온 많은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저와 여러 공익 제보자들이 겪은 고초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맞추는 하나의 퍼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 의원은 2012년 18대 대선 기간에 발생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이듬해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친오빠 행세를 하는 국정원 직원과 함께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 의원은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2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와 별도로 명예쉐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으나 지난달 소를 취하했다.

 

 

[이동주 기자 desk@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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