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조치-금강산중단 피해기업에 183억 지원

기사입력 2018.01.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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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강산 관광 중단과 박근혜 정부 당시 내린 5·24조치로 피해를 본 금강산기업·남북경협기업에 183억원을 먼저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통일부 장관 주재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금강산관광 중단 및 남북경협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기업운영 및 관리경비 명목으로 183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강산기업·남북 경협·교역기업들은 금강산관광 중단 및 남북경협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운영비와 관리경비 등을 지원받게 됐다. 정부 지원금액은 사업비 183억원, 사업관리비 600만원으로 확정됐다.

통일부는 약 1천 개의 남북경협기업에 과거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500만∼4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3호를 근거로 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660억 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남북경협기업에 주기로 했던 위로금 차원의 지원인 셈이다.

올해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조6천182억 원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남북협력기금 33억원을 지원하는 것도 의결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2005년 이래 남북 언어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 추진해온 사업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63억 원),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6억5천만 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 및 위탁사업(27억 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87억 원)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새해에도 남북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목표로, 교류 재개와 교류협력 활성화 토대 구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차효진 기자 hjcha@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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