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1천500개 육박...1천197개서 292개 추가 발견

지배구조법 시행 전 실명제 위반·조세포탈
기사입력 2018.02.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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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1천500개에 육박하며, 대다수가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명계좌는 특별검사 수사 당시 드러난 1천197개에서 약 300개 이상 늘어난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수조사 결과 이 회장의 차명계좌 32개를 추가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확인한 이 회장 차명계좌는 1천229개로 늘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987년부터 시작해 2007년까지 개설됐으며, 1천229개 가운데 1천133개가 증권계좌, 나머지 96개가 은행계좌로 파악됐다. 조준웅 삼성특검이 발견한 계좌가 1197개, 금감원이 차명계좌를 일제 검사하면서 추가로 발견한 계좌가 32개로 나타났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는 27개, 금융실명제 이후에는 1202개 계좌가 개설됐다.

이 가운데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제재 받은 계좌가 1천21개, 미제재 계좌의 경우 208개로 확인됐다.

금융기관별로는 총 1천133개 증권계좌 가운데 삼성증권에 개설된 차명계좌가 918개로 나타났다. 주로 증권계좌가 차명계좌로 쓰인 것은 주식 형태인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1천133개의 증권계좌 중 삼성증권 차명계좌가 918개(81.0%), 신한금융투자 85개, 한국투자증권 65개 등으로 확인됐고, 은행계좌는 우리은행 53개, 하나은행 32개 등이다.

경찰이 이 회장을 기소하면서 밝힌 차명계좌 260개도 증권계좌다.

차명계좌 957개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제재 받았으며, 이후 경찰 수사에 따라 이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은 "삼성 차명계좌 중 증권계좌의 비중이 92.2%로 압도적이었고 증권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중에는 삼성증권의 비중이 81.0%로 높았다"며 "97.8%의 차명계좌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오히려 대부분의 차명계좌가 개설됐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준법의식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특히 삼성증권은 이건희 차명재산의 관리를 위한 충실한 사금고로 기능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금융실명제의 악의적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벌총수가 계열 금융회사를 차명재산 운용을 위한 사금고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제강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주주 결격 요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추가하고, 대주주의 의사결정능력도 심사대상에 넣는 등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차효진 기자 hjcha@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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