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호혜세’ 부과언급 트럼프에 ”국가를 개인 기업처럼 운영” 비판

트럼프 “무역에 있어선 동맹국이 아니다”
기사입력 2018.02.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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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중국·일본을 겨냥해 불공정 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고 주장해 ‘호혜세’(상호세제·reciprocal tax)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를 개인 기업처럼 운영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3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트럼프가 한·중·일에 부과 하겠다는 ‘호혜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국가를 눈앞의 이익만 쫓는 개인 기업처럼 운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개인기업 경영인 출신 대통령의 공통점”이라며 “MB(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가를 개인 기업처럼 (운영하며) 눈앞의 이익만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12일 미국 주지사와 시장들을 초청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설명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환경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즉 한·중·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엄청난 대미 무역흑자를 거두는데 대해 ‘호혜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혜세는 미국산 제품에 매겨진 관세만큼 상대국에도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미국은 수입제품에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매겨 발생하는 무역적자를 이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제품에는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고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 한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왕창 바가지를 씌우고 엄청난 관세와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매기지 못하는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교역하는 나라들 중 일부는 이른바 동맹국이지만 무역에 있어선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25년간 중국과 일본, 한국 등은 어떤 조치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좀 강할 것"이라고 말해 무역전쟁을 예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 세탁기 등에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명령을 내리고 한미 FTA는 ‘재앙’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차효진 기자 hjcha@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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