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DJ 뒷조사 비밀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구속영장

법원 "주요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 있어"
기사입력 2018.02.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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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전 청장은 12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대가로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챙긴 의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MB정부 당시인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2010년께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를 거쳐 청와대 파견근무 등 국세청내 실세로 거론되는 이 전 청장을 중간자로 국정원과 국세청 역외탈세 담당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변인물의 현금흐름 등을 추적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당시 국정원은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연어 공작)에 대한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는 '음해공작'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과 국세청이 '음해공작‘에 쏟아 부은 10억 원은 국정원 대북공작비에서 충당해 투입됐고, 이와 별도로 이 전 청장은 국정원에서 약 1억 원의 '수고비'를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대가로 수천만 원의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30일 압수수색에 이어 그를 2차례 공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공작을 주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은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 지시로 국정원의 불법 음해공작을 국세청에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동주 기자 desk@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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