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

국민청원 '미성년 대상 성폭력 처벌 강화, 주치감경 폐지' 등 답변
기사입력 2018.03.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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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일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엄중히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의 처벌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3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은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유치원생 대상 성범죄가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는 요청과 주취감경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청원은 지난달 2일까지 총 23만3천842 명이 참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면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의 답변과 함께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1심 징역형 선고 건수는 '조두순 사건' 이전인 2009년에는 370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1천304건으로 늘어났다.

'주취감경' 폐지 요구에 대해 박 장관은 "과거에 일부 감경해 준 사례가 있으나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주취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혹시라도 법원이 주취를 이유로 감형한다면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상소해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받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일인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 부착 제도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해 국민의 불안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박 장관은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늘었지만 이들을 감독하는 보호관찰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 인력 충원에 최선을 다하고 전자발찌의 강도도 세 배가량 높여 절단을 어렵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성범죄 피해를 봤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 피해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며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정신적 치료비·간병비 지원 제도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당부했다.

이번 청원을 포함해 청와대가 국민청원 글에 답한 수는 총 10개다.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하라', 포털 사이트 네이버 수사 요구', '경제민주화', '일베 사이트 폐쇄' 등 7개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 중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19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마련했다. 즉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지향하고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청와대의 직접 소통의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청원을 받고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에는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다.

 

[이동주 기자 desk@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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