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저시급 책정’ 국민청원에 "靑 국회의원 월급 결정 못해“

정혜승 비서관 ”국회도 민심 이해할 것"...'네이버 수사 촉구'에도 답변
기사입력 2018.03.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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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국회 모두 '민심'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해당 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정 비서관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이라며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들의 뜻, 민심이다. 이 부분은 정부와 국회 모두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또 "입법부에서 스스로 월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현행법상 입법부의 몫"이라며 "정부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국회에서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 올랐다. 작성자는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 달라.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이 마감된 지난 14일까지 이 글에 약28만 명의 네티즌이 동의 댓글을 달았다.

청와대는 이날 포털사이트 '네이버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에도 답변했다.

정 비서관은 "네이버 수사 청원이 시작된 것은 1월18일이다. 당시 청원에 참여한 분들을 비롯해 네이버 댓글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이버도 고민한 것 같다"며 "네이버는 청원이 들어온 다음날인 19일 댓글 의혹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올라온 ’네이버 수사 촉구‘ 청원글에는 “현재 가짜뉴스 외에 심각한 여론조작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현상이 또 있다”며 “‘네이버’안의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상당수가 조작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작성인은 또 “매크로 및 프로그램 등으로 추정되는 비정상적인 댓글 및 추천 현상, 그리고 네이버 내부의 도움이 있다고 의심되는 현상이 많이 있다”며 “기사가 작성되자마자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고, 몇 분 지나지도 않아 추천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그 기사를 접하는 사람에게 최상위로 노출되는 등의 현상이 너무나 많이 발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작성인은 “조작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사법·입법부 등의 적폐청산, 사정관에 대한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언론 적폐청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될 것이며 적폐는 스스로 다시 자라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 비서관은 "현재 경찰에서 한 달 넘게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원하신 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내 대표 포털에서 댓글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 문제가 있다면 밝혀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사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구심이 있고 회사가 수사까지 의뢰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네이버는 이번 수사와 별개로 댓글 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댓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11일까지 '댓글정책 이용자 패널'을 모집한다는데 국민과 함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네이버가 댓글 정책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국민들의 관심이 만들어낸 변화로, 답변은 부족했지만 청원을 통해서 이 같은 관심을 보여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동주 기자 desk@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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