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순직 인정…공무원 재해보상법 국무회의 통과

비정규직 순직 적용 조항 오는 9월부터...위험직무순직 절차 간소화
기사입력 2018.03.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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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중 숨진 경찰이나 벌집을 제거하다 벌에 쏘여 숨진 소방관 등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다.

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 보상이 민간수준으로 대폭 현실화되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위험순직을 인정받는다. 위험순직이 인정되면 통상 순직보다 많은 보상금과 유족급여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58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됐다.

실제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달리 순직 인정대상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앞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같이 순직으로 인정받는다.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이 가능해지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관련 예우를 지원받는다.

기존 위험직무순직 인정절차는 순직심사, 위험직무순직심사 등 2~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절차를 통합·간소화해 유족의 편의를 높이고, 심사체계 또한 격상해 국가책임 부분이 강화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는 인사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로, 인사처의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로 격상된다. 아울러 심사위원 풀(pool) 도입 및 확대,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시행 등 심사체계의 전문성도 높아진다.

공무를 수행하다 입은 부상이나 질병, 장애에 대해서는 보상 중심에서 나아가 재활급여(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를 더해 재해공무원의 복리가 강화된다.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에게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할 경우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국가·지자체의 재해예방사업 시행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의 선순환 체계를 실행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사항 등을 반영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안과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다음 주 중 공포된 뒤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순직(위험순직 포함) 유족급여자 300여 명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이달부터 인상되고, 위험순직 인정대상이 확대된다. 비정규직 적용 및 절차개선 관련 조항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차효진 기자 hjcha@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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