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예방위한 근본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2011.10.0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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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장애 아동에게 자행된 끔찍한 성폭행과 그것을 제대로 단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공분을 불러 일으켜 온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다.

외떨어진 곳에서 자신을 제대로 보호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장애 아동들이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람들에게 수년째 유린을 당해왔고, 공소시효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교사로 여전히 근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화학교에 대한 재조사를 비롯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아동성폭행 사건에 대한 근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동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이고, 더욱이 아동의 특성상 가해자의 위협으로 수년씩 범죄 사실이 은폐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보면 참으로 마땅하고 필요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인화학교 사건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당시의 재판부들 역시 아동 성범죄가 친고죄로 되어 있어, 2심 판결 직전 피해보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람에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가해자들에게 감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을 밝히기도 했다.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성태숙 정책위원장은 “지역사회에서 나홀로 아동들과 저소득 취약가정의 아동들을 돌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런 국민적 관심이 아동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 위원장은 “아동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아동 중 30% 정도가 방과후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 위원장은 “아동이나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약자나 소수권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반드시 가해자를 붙잡아 그 책임을 묻고 단죄하겠다는 엄정한 법적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기자 sanghlee@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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