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압록강 범람 바라만 볼 것인가!

Editorial Dept.l승인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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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선 지속적인 집중 호우로 압록강이 범람하며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15년 만에 범람한 압록강 수해의 피해는 심각한 실정이다.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일어난 홍수로 그 지역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지역은 아수라장이다. 21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朝鮮中央通信社,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가 유포한 사진에 의하면 신의주 일대의 가옥들이 물에 잠겨 있음을 볼 수 있다.

피해지역인 북한과 중국국경 지역 주민 250,000명이 이미 철수하였고, 두 나라의 경계인 압록강이 범람하여 국경선마저 사라진 상태이다.

이번 수해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북한 식량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압록강 범람으로 주변일대의 농경지 및 가옥이 전체 침수되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실정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도 신속한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하는 우리로써도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다.

하지만 아직도 천안함 사태가 규명되지 못한채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북한정권과 여러 국제기구의 지원에도 여전히 적절한 도움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전쟁도발에만 급급한 정권의 희생양으로써 수세기 동안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는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책적인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유지에 적극적 협조를 북한정권으로부터 확인 받으려면 다방면의 외교적.정치적 고려는 불가피하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정권인 북한이 세계인들의 염원에 계속 반대되는 위협적 군사외교적 행보를 취하는 현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는, 매번 환경적 재해나 북한의 만성적 문제인 식량난 등에 대해 국제사회의 구호를 호소하는 상반된 입장을 유지해 나간다면, 우리와 국제사회 모두 북한의 이익만 충족시켜 줄 뿐 우리의 요구사항은 이차적으로 밀려나는 상황만 반복될 우려가 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항상 우리는 인도적 차원의 도움이나 문화적 교류와 정치외교적 협상을 분리시켜 왔다. 이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과제이다. 그렇다고, 고통에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을 정치외교적 협상안의 볼모로 삼기에는 그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오랜 정치적 억압하에 북한주민들의 불만 또한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음은 이미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예전과는 달리 독재체제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의 모습이 아니라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현실에서 더 이상 이념은 종교적 이상향 보다 위안을 주지 못하기에 북한주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눈앞의 삶이 핍박 한데 무슨 이데올로기며, 주체사상이며,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어떤 위대한 이념 혹은 사상일지라도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겐 전혀 위안이 될 수 없으며, 결국 허울뿐인 체제는 외면 받고 와해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어느 조직이나 사회에서 모두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이다.

이미 북한 체제의 붕괴는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현실이라고 예측하는 많은 외신들과 북한 문제 전문분석가들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국민의 기본생존권과 복지는 염두에도 없는 북한체제의 암울한 말로는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가까운 장래의 문제이다.

민초들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는 정책, 정부는 입지를 잃게 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난공불락의 요새만 같던 북한체제의 연이은 불안정한 현실을 접하면서 통일에 대한 희망보다는 통일 이후의 한국정세가 떠안고 가야 할 책임에 다시 한번 숙연(肅然)해 진다.

무엇보다 이번 일은 이념을 떠나 인도적 차원에서 수해로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에게 신속히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든 남한이든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을 협상의 볼모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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