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같은 가계부채

이신영 기자l승인2010.12.3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매일경제와 현대경제연구소가 만든 가계부채위험지수에 의하면 올해 위험지수는 150이었으나 내년에는 167까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써 소규모 사업을 포함한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896조원에 이른다.

이는 2008년도에 비해 152조원이 증가한 액수다. 지난 달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16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개인부문 금융부채가 1000조원 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미국의 1.2배와 일본의 1.1배 보다 높은 1.4배 수준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가계부채비율을 줄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국제사회에 비해 오히려 우리나라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이 내다보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계부채가 내년에 다시 8%가량 늘어나고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던 금리가 오름세를 타면 가계와 금융권이 동반 부실화 되는 것이다.

대응책으로 정부는 내년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하로 유지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충분히 적극적이지도 않고 구체적인 계획 조차 없다는 지적도 있다. 다시 말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나라의 부실한 부채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84%가 겨우 이자만 갚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써 원금상환은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빚이 2억이 넘는 가계의 부채는 소득 대비 3.9배나 된다.

한국은행은 이자율이 1% 오를 때 가계의 소득대비 이자율은 4% 오른다고 한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대개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상환만기도 너무 짧아 증가하는 이자율의 충격이 배로 느껴진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모든 시한폭탄이 그렇듯 언제 터질지 모르며 그 피해규모가 얼마나 될지 짐작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는 몇 가지 대응책이 나오고 있긴 하다. 그 중 하나는 장기 및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들과 기타 금융기관들이 달갑게 받아들이리라는 지나치게 낙천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 고정금리나 장기금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율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은행들의 위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안전한 방안은 금리의 변동폭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은행대출 자격이 까다로워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주로 고금리 금융대출 기관을 찾게 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런 기관들은 차입자에 대한 배경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원금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대출이 승인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 밖에 안 된다.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경제 둔화가 두려워서 가계부채 구조의 재조정을 미루는 것은 용납 될 수 없다. 만약 이 폭탄이 터진다면 어차피 경제적 몰락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신영 기자  gabriel@worldyan.com
<저작권자 © 월드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회사소개국제청소년연구소기사제보 광고안내독자투고구독신청불편신고제휴안내저작권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
Worldyan Media Group Corporation, Korea. All materials contained may not be used without the prior permission of Worldyan Media Group Corporation.
Copyright Worldyan Media Group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Email: webmaster@worldyan.com for more information.
등록번호 : 충남아 00034, 등록일자 : 2007년 12월 13일, 발행·편집인 : 이치수 ㈜월드얀미디어그룹
본점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충절로 1051, 웰빙몰 301호 Tel : 82-41-631-8211, Fax : 82-41-631-8215
월드얀미디어 그룹 서울지점 : 서울시 중구 수표로 72-13, 401호(대한전기협회) (02)2272-1116, (02)227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