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날짜, 15~17일 공고하나...국무회의 안건 상정 안 해

5월9일 유력...황교안 권한대행 선거 50일 전까지 공고 의무 이동주 기자l입력2017.03.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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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기 대선일 지정 안건을 아직 고심 중이다.

14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조기 대통령 선거 날짜 지정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기 대통령 선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이미 조기 대선일을 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행자부가 대선일을 정한 뒤 황 권한대행에게 보고하면 그가 대선일을 확정해 공고한다.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조기 대선’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무회의 논의 절차를 거쳐 선거일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조기 대선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는 것 역시 대선일 지정안과 함께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 소관업무인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은 국무회의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일은 5월 9일 화요일이다. 최대 대선기간 60일을 모두 채우는 마지노선이 5월9일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단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

 


이동주 기자  djlee@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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