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0일 영장심사 출석하기로…檢 "연락 받았다"

구속 여부 결과 31일 새벽 나올 것으로 관측 이동주 기자l입력2017.03.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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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시행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난뒤 국면이 빠르게 전환하면서 지난 주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법원의 이번 영장 실질심사 역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및 각종 증거자료,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 등을 법원이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박 전 대통령이 실질심사를 포기할 경우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또 영장 발부 여부 결정을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압박감을 가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및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소극적 대응이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이 판사에게 마지막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란 점에서 결국 영장심사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31일 새벽쯤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동주 기자  djlee@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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