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별 주요 공약 체크> ⓷유승민 후보 “일하면서 대접받는 나라 만들 것”

이동주 기자l입력2017.04.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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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대선 후보들이 17일부터 22일간의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촉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치르는 19대 대선이다. 사상 초유의 탄핵정국으로 인해 선거 준비기간이 짧은 나머지 각 후보들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할 만한 비전과 철학을 갖췄는지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기에도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민주주의 시스템의 복원’과 ‘국정의 정상화’를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유숭민 바른정당 후보는 공약 1순위로 여성과 노동문제에 초점을 맞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 제19대 대통령선거,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_공식사이트

◇노동, 여성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기준 연간 2천113시간으로 OECD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즉 OECD 평균보다 약 43일 더 일한다. 가족 소통의 기회가 적고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기피 현상도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유승민 후보는 ‘육아휴직 3년법’을 제시했다. 이는 공공과 민간부문 간에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또 현행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되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는 ‘자녀 성장 단계별 돌봄 휴직’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0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제는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휴직 수당 통상임금의 40%를 6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초등~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1인당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퇴근시간 이후 일의 연장을 원천 차단하는 ‘칼퇴근법’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2018년부터 연평균 15%씩 인상해 2020년까진 1만원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

유 후보는 가족들의 기초생활 보호와 어르신들의 존엄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노인복지 부문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등급 기준 완화 △독거 어르신 지원 등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최저연금액을 보장해 단계적으로 80만 원까지 인상하도록 했다. 건강보험의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용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고 ‘본인부담 상한제’의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후조리 비용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제시했다. 소득 하위 50%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은 차등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안이다.

◇재정경제

유 후보는 재벌 경영권 세습과 불공정행위를 타파하고, 과감한 시장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융자’방식이 아닌 ‘투자 방식의 혁신안전망 구축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대통령이 프로젝트 책임지고 수행해 해묵은 규제 해결 △창업성공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및 인수합병 여건 개선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및 소득공제 혜택 확대 △기존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안을 내놨다.

특히 유 후보는 갑을 관계의 횡포를 뿌리뽑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 법률 전반에는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총수 일가의 계열사 일감 몰아받기위한 개인회사 설립 차단 △재벌총수 일가 경영진 사면복권 금지 △공정위 개혁해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등을 열거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제품 제작지원센터인 ’메이커스랩(Makers Lab)’을 조성하고, 대기업과의 임금 및 보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생 일자리기금을 조성해서 보조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대형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 사전 규제 △프랜차이즈 계약연한 15년으로 연장, 임대차계약 갱신기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과 손해배상제도 도입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매출액기준 상향 △자영업자의 4대 보험가입 지원 등을 제시했다.

◇환경, 문화, 관광

유 후보는 미세먼지와 가습기살균제, 원전 안전 등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유발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미세먼저 측정소를 확대하고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해 배출저감 조치를 단행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가 차원엥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건법’ 등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해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안이다.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도 총리로 격상하고 대응예산도 2배로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동북아환경협의체’를 강화해 한중일 간의 공동저감 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을 통한 윈윈 전략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부각된 위해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당 제품음은 퇴출조치한다는 방안이다.

원전부문에서는 원전 인근지역의 단층조사와 함께 내진설계를 0.6g수준으로 강화, 실현가능 비상대피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원전밀집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침을 정했다.

◇국방 통일외교통상

사드배치에 찬성입장을 밝혀온 유 후보는,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사드를 추가 도입하여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국방개혁을 재정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가칭)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해 법률을 정비하는 안도 내놨다.

징병제 체제하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개인의 희생에 대해 국가가 사회경제적 보상을 다 하고, 의무복무 병사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형 GI, Bill프로그램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유 후보는 대학입시와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 수능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초점이다. 대학별 논술은 폐지한다. 고등학교 때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해 과목별 필수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지는 학생이 선택하도록 유연하게 학제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자유학기제를 현행 한 학기에서 두 학기로 늘려 ‘자유학년제’ 확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을 개발해 맞춤 및 쌍방향 학습 지원 △자사고와 외고 폐지, 개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다양화하기로 했다.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유 후보는 소형 신축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기 위해서다.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이상 된 노후주택의 개량사업도 실시한다.

오는 2022년까지 청년층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15만호를 공급하고, 공공실버임대주택도 5천가구 공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고령자와 빈곤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 개선보조금을 ‘상시보조금’으로 전환한다. 현재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은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치, 행정자치, 사법윤리

유 후보는 올해 말 발의,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권려긱관의 부패와 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권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수사, 기소 분리 통한 수사청 설치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을 대통령 산하로, 회계검사기능은 국회산하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선거연령은 18세로 인하하며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안을 내놨다.


이동주 기자  djlee@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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