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별 주요 공약 체크> ⓸홍준표 후보 “북한 핵 대비 강한 안보국가 만들 것”

이동주 기자l입력2017.04.2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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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대선 후보들이 17일부터 22일간의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촉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치르는 19대 대선이다. 사상 초유의 탄핵정국으로 인해 선거 준비기간이 짧은 나머지 각 후보들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할 만한 비전과 철학을 갖췄는지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기에도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민주주의 시스템의 복원’과 ‘국정의 정상화’를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안보를 강조하며 1순위 공약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 체계 개편 및 국방정책의 전환’을 내걸었다.

▲ 제19대 대통령선거_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_공식사이트

◇통일외교통상, 국방

홍준표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미국과의 협의에 따른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첨예한 대립이 지속돼온 한반도 사드배치를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겠단 각오다.

4군체제의 군 체제를 개편을 마련하고 공세위주의 강한 군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홍 후보는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를 통한 ‘4군체제 개편 △국방개혁 기간 단축 및 군 전문성 향상 △군 구조개편과 첨단전력 구비시기 일치, 전투력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전방위적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다.

◇재정경제

홍 후보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막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강성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공약을 냈다.

그는 청년일자리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실현방안으로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을 50만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에 참여시켜 매년 10만 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시킨다는 방안이다. 기술창업을 통한 일자리와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각각 28만개와 3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기업들의 기(氣) 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해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 유지로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네거티브방식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3% 후반대 성장과 70% 고용,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 등도 제시했다.

홍 후보는 2022년까지 중소 및 중견 기업 전용 R&D에 예산 10조원, 부처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정부 R&D예산 가운데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원 비중을 50%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성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근절하고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 1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1)

홍 후보는 복지부문에서 서민맞춤형 복지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소, 소득격차 해결 등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영유아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고 누리과정은 소득하위 20%이하에 한해 지원액을 2배로 인상한다. 초중고생 대상으로 소득하위 50%이하 가구에는 월 15만 원씩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는 상담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취업성공패키지를 대폭 확대해 목돈마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은 3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안이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실현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 정보통신

홍 후보는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을 공약했다. 이와 관련한 1단계 방안으로 초중고생의 온라인 수강 및 학습교재 구입을 위한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안경을 무료로 지원한다. 2단계는 대학입학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적 우수자의 입학 및 등록금을 지원한다. 3단계는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를 건립하고 4단계는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알선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기존 정책들과 큰 차이가 없어 참신성에서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 후보는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과 신용유의자 5.5만 명의 채무를 완화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보건복지(2)

홍 후보는 채무불이행자의 부담을 경감해 생계형 서민들이 재기하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신설 △생계형 신용불량자 특별대책 마련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신용불량자 중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탕감 대책 마련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 채무 대거 매입 채무 조정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 상향 조정 △채무조정 프로그램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등 세부항목을 열거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부문에서는 △독거어르신의 공동생활 홈 정책 전국 확대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도배·장판·화장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확대 △치매 예방부터 치료에 이르는 One-stop서비스 지원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홍 후보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계형 업종(청국장,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 △일부 한국 폴리텍 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 선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과 아케이드 시설 현대화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제시했다.

특히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정부(지자체)가 이자와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농업인의 월급형 소득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치, 행정자치, 사법윤리

홍 후보는 부패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사회 부조리의 차단을 공약했다. 이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의 형평성을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는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검경의 수사권 조정, 검찰총장의 자체승진이나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임명요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감찰 대상을 현행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에서 행정관 이상으로 강화한다.

공기업 인사와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겠단 계획이다. 부실한 공기업의 퇴출규정을 명문화하고 방만한 출자회사 역시 엄격하게 관리 및 개편하겠단 안이다.

홍 후보는 사실상 정지 상태인 사형집행도 부활시킨다는 입장이다.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고 연쇄살인범이나 상습 성폭력범, 아동 성폭력범 등 3대 흉악범죄자 가운데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1~7년간의 보호수용을 선고하겠다고 공약했다.

◇환경, 문화관광

홍 후보는 중소규모 식수 전용댐을 건설해 각 가정마다 1급 청정수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이용률이 저조한 하천둔치 인공공원은 생물 서식처로 복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중국 간의 협력채널을 가동하고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해 미세먼지에 공동대응 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 정보통신

홍 후보는 4차 산업분야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한 예산 20조원을 마련하고,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ICT 메카 글로벌 투자허브 국가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전략위원회, 청년고용촉진위원회, 청와대 인구정책수석 등 대통령 지속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제시했다. 소방방재청, 노인복지청, 수도권교통광역청 신설, 해양경찰청 부활의 안도 내놨다.

◇여성

홍 후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둘째부터 1천만 원 지원, 셋째부터 자녀교육비까지 지원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 이하 지원액 2배 인상 △육아휴직 급여한도 2배 인상 등을 열거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및 창업기회를 확대하기 이해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를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문제와 관련해 그는 △대학생까지 교통할인 30% 확대 △글로벌 청년인재 10만 명 육성 △청년일자리 뉴딜정책을 통한 110만 개 일자리 창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동주 기자  djlee@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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