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별 주요 공약 체크> ⓹심상정 후보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 재벌개혁 할 것”

이동주 기자l입력2017.04.21 17:4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5·9대선 후보들이 17일부터 22일간의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촉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치르는 19대 대선이다. 사상 초유의 탄핵정국으로 인해 선거 준비기간이 짧은 나머지 각 후보들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할 만한 비전과 철학을 갖췄는지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기에도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민주주의 시스템의 복원’과 ‘국정의 정상화’를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 촛불민심을 받드는 정의를 실현하는 데 공약의 초점을 맞췄다. 또 노동 분야에 큰 목소리를 내온 정당답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슈퍼우먼방지법’을 통한 여성경력의 단절 방지안도 내놨다.

▲ 제19대 대통령선거, 심상정 정의당 후보_공식사이트

 

◇정치·행정자치·사법윤리

심상정 후보는 먼저,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 민주주의 확대 계획을 제시했다. 국민 뜻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및 지자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도 주장했다.

심 후보는 선거권 연령 만 18세, 피선거권은 대통령 35세, 국회의원 및 자자체장 23세, 지방의원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정당가입 연령을 폐지하고 교육감 선거연령은 16세로 조정해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이밖에도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영수증이 필요없는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폐지 △상시국회 도입, 예결특위 상임위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제공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 등을 열거했다.

심 후보는 과감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는 20%, 지방교부세는 24.24%로 단계적인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특수활ㄷ롱비도 대폭축소하고 통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심 후보는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과 ‘안전사회전환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 의지도 드러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하고 산하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외청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와대를 안보 및 재난 통합컨트롤타워로 명확히 함으로써 위기관리센터 기능을 복원하기로 했다.

그는 소방공무원을 2만 명 증원하고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개선과 소방대응장비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핵발전소지역에 지역원자력규제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진 등 재난 대비 방사능 비상대응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심 후보는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을 추천하는 방식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대법원장 인사권을 고등법원장에게 분산시키고, 평판사의 인사위원회 참여 제도화로 인사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안이다.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사건 전담을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안도 눈길을 모은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재벌기업 일가들의 ‘황제노역’을 폐지하고 유치일수를 초과해도 벌금액을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외교통상·국방

심 후보는 사드배치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3일 TV토론에서도 사드배치 신중론과 찬성론을 밝힌 다른 후보들과 달리 “대선과 상관없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내가 돌아서면 진실을 말할 사람이 없다. 사드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란 걸 모두 알고 있지 않느냐”고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는 다만 평화번영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비핵화 6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을 병행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4국 정상회담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 개정 △한국형 모병제(의사모병제) 도입 △사병급여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인상 △12.28 한일 정상 간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의 추진 △공적개발원조(ODA) 증액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국민 보호법안 발의 △개성공단 재개 및 입주기업들을 위한 실효적 지원 △남북 교류협력을 차단한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나열했다.

심 후보는 통상부문과 관련, 농축수산업 등 특정산업이나 특정 계층의 희생을 전제로 한 불공정 무역협정은 개선하고 무역이득 공유제 등 통상 재분배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시 국내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S) 조항을 폐지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을 포지티브 장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공약에 넣었다.

◇재정경제

심 후보는 재벌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아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조세정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회복하고, 사내유보금 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소득세율은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을 강화하고,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천만 원으로 하향한다.

이밖에도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 누진세율 적용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80%로 인상 △종합부동산세(국세→지방세)일원화,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 종부세 수준으로 인상 △상속공제한도 5억 원으로 축소 △초과이익공유제 기업 공유이익의 30% 세액공제, 비정규 노동자 차별시정 등 처우개선시 세액공제 확대 △배기량 2천cc 미만 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증액예산 요청 의원 실명제 도입 및 쪽지예산 근절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경제시스템을 재벌중심의 수직적 기업결합 위주에서 중소기업간 수평적 네트워크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중소기업 클러스터와 풀뿌리 사회경제를 구축해 고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로 인한 실질 경제 우려가 높아가는 데 대해 심 후보는 이자총액이 원금을 너지 못하도록 ‘이자제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은 20%로 인하한다. 채무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인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감면률 확대, 사망으로 노동력을 상실해 채무상환능력을 잃은 경우 잔여채무의 전부 면제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회생 변제기간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 압류금지 생계비 증액 △금융통화위원회 기관추천제 폐지 등을 열거했다.

◇노동·여성

심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루고 노사관계를 개혁해 차별이 없는 노동문화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으로 기간제, 사내하청, 파견제 등 비정규직의 채용을 금지하고, 상시 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무분별한 간접고용을 규제하고, 불법파견 근절과 외주화 도급화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4대보험 적용, 무자본 소유자의 편법 사업자등록 금지 등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요건을 강화해 저성과자 해고나 비자발적 해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당 인사명령을 무효화하고 ‘열정페이’ 등 불안정한 고용으로 노동이 착취되지 않도록 엄벌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임금피크제나 성과급제 지침도 폐기하고 취업규칙에 ‘노사공동결정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위 임원 최고임금법을 도입해 민간은 최저임금의 30배 이내, 공공은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했다.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노동과 1주(7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연장근로(휴일포함)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연1천800시간 노동시간상한제를 두고 단계적으로 주 35시간 노동제 추진 △5시 퇴근법(9-5) 도입, 퇴근 이후 및 휴일 업무지시 제한 △직장 내 지속적인 괴롭힘 산업재해로 인정, 관련자 처벌 △감정노동보호법 제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여성의 건강과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현행 90일인 출산전후휴가를 120일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제 기간도 현행 5일에서 30일로 늘리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현행 50만원~100만원→80~150만원/ 통상임금의 40-60%로 인상)도 늘리고 휴직기간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신종 3대 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심 후보는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을 강화하고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과 여성건강프로그램 구축 등을 강화겠다는 안도 내놨다.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심 후보는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먼저,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 1ha당 연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상업적 개발은 금지하고 유전자 변형식품을 원료로 한 사용표시도 의무화한다. 방사능 농산물 수입도 금지한다. 또 쌀부터 친환경으로 단계적인 전환을 꾀하고 국가수매 공공비축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는 65세 미만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논밭 고정직불금 1ha당 연 150만 원, 80만 원 지급, 직불금피크제 도입으로 3ha이상부터 역누진제 적용, 직불금 농가소득을 30%이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연근해어선의 기관교체를 지원하고 남북공동어로구역 합의 이행 및 중국의 불법조업에 강력한 공동대응도 강력히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과 관련해 그는 하도급법의 구매강요, 부당 결제 청구 행위와 공정거래법 상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 상한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안도 내놨다.

◇보건복지

심 후보는 전국의 26만 명 대기자 문제를 해소하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병설유치원 확대, 지역통합협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사처우도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비 직접 교부로 특별활동비나 입학금 등 추가경비가 없는 진짜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은 80%(입원진료비 90%, 0~15세 100%), 연간 100만 원 병원비상한제를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급여제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하위 15%가구에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기초연금은 해당 어르신들에게 일괄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지급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양육크레딧을 도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

심 후보는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초중학교 무상금식도 국고로 지원한다. 국공립대 등록금은 없애고, 사립대는 액수상한 표준등록금제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세월호참사로 인한 기간제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안도 공약했다.

과학기술 부문 관련해서는 출연(연) 연구인력 임금피크제 취소 및 정년 65세 환원, 여성 과학기술인의 정책연구 재택 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AI·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환경, 문화관광

심 후보는 오는 2040년까지 원전제로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지진 위험에 노출된 핵발전소 안전성 미확보 시 조기 폐쇄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 환경을 치유하고 복원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확보용 법정보호지역 확대 및 생태계 관리 강화, 남북 환경협력 기반 마련 및 생물 다양성 협력체계구축, 규제프리존 중단 및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정책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을 전면 개방하고 순차적으로 보를 철거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는 언론자유침해 진상규명 및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등을 위한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통신 심의는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심의제도를 개선하겠단 방침이다.

문화예술인의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블랙리스트 방지법을 제정하는 것도 공약이다.

이밖에도 심 후보는 아동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그는 모든 출산가정에 간호사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90여개국에서 시행중인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특히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밀접한 교육감 선거는 만 16세로 하향해 청소년들의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 실시해 공공기관은 현3%에서 5%, 300인 이상 대기업은 5%채용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장애인등급제는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의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도 공약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이동권, 교육권, 주거권 등을 강화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는 HIV감염인의 인권보호, 성별변경 보건완화 및 치료지원,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군형법 개정 등 성소수자 차별금지안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주 기자  djlee@worldyan.com
<저작권자 © 월드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동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회사소개국제청소년연구원기사제보 광고안내독자투고구독신청불편신고제휴안내저작권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Worldyan Media Group Corporation, Korea. All materials contained may not be used without the prior permission of Worldyan Media Group Corporation.
Copyright Worldyan Media Group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Email: webmaster@worldyan.com for more information.
등록번호: 서울, 아0417, 등록일: 2007년 12월 13일, 발행·편집인 : 이치수 ㈜월드얀미디어그룹,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화순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한신빌딩 1105호, 대표전화: 02-70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