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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을 축하하며 승자의 협치를 기대한다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치수l입력2017.05.1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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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갈 제19대 문재인 대통령께 당선과 동시에 취임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이번 대선 결과는 민심의 엄중한 선택이자 또한 국정운영의 바로미터를 제시해 주고 있다. 비록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는 하나 절반에 못미치는 41%의 지지를 얻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유념, 이번 대선에서 패한 각 당 후보들을 국정협력의 동반자로 반드시 예우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사태라는 우울한 역사적 전철을 다시는 되 밟지 않기 위하여서라도 ‘불통’의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협치와 국민통합을 염두에 두고 대선에서 패한 나머지 분 들이 제시한 공약 중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수용하는 용단도 필요할 것이라고 믿는다.

▲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치수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인 위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새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의 열망에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하고도 간절한 의지와 바람이 깃들어 있으며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역사적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새 대통령은 명심에 명심을 거듭해야 할 줄로 믿는다.

특히, 국민 대통합을 비롯하여 청년실업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북핵 사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사회 양극화, 언론 공정성 회복 등등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 도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은 물론 온 국민들 성원과 지혜를 한 데 모아나가야 할 것이며 이의 앞장에 설 인물은 다름 아닌 새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새 정부는 먼저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의지를 행동으로써 보여 주어야 한다. 권력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집권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며 그동안 드러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재벌개혁도 과감히 추진하여야 하되 경제적 피해를 최소하 하며 오히려 강력한 경제적 체질을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유지되어온 방송·통신 규제에 대한 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전 정권에서 방송·통신융합과 산업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출범했지만 집권정파의 정치적 이해득실이 크게 반영된 조직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방송정책을 둘러싼 정치논쟁이 잇따랐고, 통신정책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방송통신 개편 기준에 있어 규제는 줄이되 사업자의 자율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방송과 통신을 분리, 규제하면서 불거지는 ‘디지털 융합’과의 괴리감을 인지하고, 의무에 대한 책임 회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 정부는 근본적인 경제성장의 해법과 실현 가능한 청사진을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산업 전반에 걸쳐 우리 경제의 체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곤층도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따라서, 더 이상 성장 없는 복지 욕구만을 자극한 정책 실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발전 속도와 파급력을 감안할 때 향후 5년간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등 노동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에서는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국방 외교 문제 등에 있어서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접국가와 수평적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 당사국에 특사 파견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다루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 이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 등에도 사대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당당히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역사 국정교과서와 한•일 정상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권에서 민심과 동떨어졌음에도 강행한 정책이나 폐지한 안들을 재고하여 사회적 대통합의 기틀을 다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새 대통령은 특권과 부패가 없고 원칙이 무너지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늘 민심을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다시 키워나가야 한다. 후보 시절 약속한 협치의 기틀아래 모든 난국을 훌륭히 수습하여 5년 뒤 따뜻한 박수 속에 물러날 수 있도록 새 대통령은 냉철한 시대정신과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뒤에는 바로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와 같은 건강한 언론의 눈과 입, 귀가 살아 숨 쉬며 버티고 있음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10일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 치 수 외 120여 회원언론사 일동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치수  martin@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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