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 줄줄이 제재 조치

금융위, 삼성·한화생명에 기관경고...교보생명, 1개월 일부 영업정지 차효진 기자l입력2017.05.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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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알린 기존 약관과 달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교보·삼성·한화생명의 약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받아 앞으로 한 달간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 판매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향후 3년간 인수 및 합병(M&A) 등에 관한 신사업도 진행하기 어려워졌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삼성과 한화생명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이는 영업정지보다는 징계 수위가 낮지만 앞으로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업 확장의 제재가 불가피하다.

금융위는 이번에 제재조치 한 보험사들에 대해 과징금도 부과했다. 삼성생명에는 8억9천400만원, 교보생명은 4억2천800만원, 한화생명은 3억9천5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회사 차원뿐만 아니라 각 대표이사들에 대한 경고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삼성생명 김창수, 한화생명 차남규, 교보생명 신창재 대표이사 등 3개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금융위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차효진 기자  hjcha@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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