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문 대통령 1호 업무지시 ‘일자리사업’ 우선 반영

저출산극복·미세먼지 저감투자 확대 등 정책과제 차효진 기자l입력2017.05.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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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를 반영한 내년 예산편성 추가지침이 나왔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계획 등 각 부처는 새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한 이번 추가지침에 맞게 이달 말까지 예산요구서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부처에 전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말 4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배포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10일 출범한 새 정부의 정책과제도 새로 반영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지출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예산편성 추가지침이긴 하지만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내년 예산 편성 4대 핵심분야의 기본 틀은 유지했다.

기재부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일자리 현황보고 등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와 관련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문 대통령의 정책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격차 완화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등과 관련한 사업이 집중 발굴·추진될 계획이다.

각 부처는 특히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늘리고 이에 따른 예산을 요구할 시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가지침에 담았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궁극적인 대안의 취지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임신·출산·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부문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이번 추가지침예산에 따라 재원마련을 위한 재정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재정사업에서 재량지출 10%를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절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사업은 여유재원과 자체세입을 먼저 이용하고 여유재원이 누적되면 재원을 나눠 합리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융자산업은 민간자금의 활용방안을 찾거나 사업 성격 등을 감안해 이차보전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또 보조산업의 경우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예산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한다. 특히 민간 보조사업에서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될 시 지원이 배제된다.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가 31일까지 모이면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18년도 예산안을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차효진 기자  hjcha@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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