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혜, 박근혜와 당시 정권 실세들 수사로 이어지나

최순실에 '충성 맹세설' 도는 천홍욱 관세청장 등 고발 차효진 기자l입력2017.07.12 11:3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당시 정권 실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여했던 관세청 관계자와 함께 당시 청와대 간부와 정권 실세 등으로 수사가 번지고, 최종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해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에게 '충성 맹세'를 한 것으로 알려진 천홍욱 관세청장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를 해당 업체에 돌려보내거나 파기한 혐의(공공기록물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자 4명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천 청장의 임명 배경에는 최순실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당시 천 청장이 관세청장에 임명되기 전 최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와 만나 '비밀 면접'을 했으며 취임 직후에는 최씨에게 "최선을 다하겠다.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사의 칼끝은 임명권을 쥔 정권 실세로 향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기업들의 면세점 허가 배경에는 정부와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거듭 제기됐다. 정부가 최씨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을 한 한화 등에는 대가성 특혜를 줬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 기부 요청에 난색을 표한 롯데에는 보복성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내주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 특혜제공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입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특허제의 부작용이 명확해진 만큼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롯데 코엑스면세점은 롯데가 운영하는 강남권 입지의 면세점으로 올해 12월 31일 특허권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가 예정돼 있지만 담당부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입찰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현재 국회에는 △특허심사위원 명단 및 경력사항 공개 △위촉위원 요건 5년 이상 관련 직무 종사자로 강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요건, 평가 기준의 법률 규정 등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업계는 면세점 사업자 방식을 신고제로 전환해 특허권을 쥔 관련기관의 무소불위 권력 남발, 특혜 의혹 등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고제는 관세청이 특허를 직접 나눠주지 않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면세점을 열게끔 허용하는 방식이다.


차효진 기자  hjcha@worldyan.com
<저작권자 © 월드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효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회사소개국제청소년연구소기사제보 광고안내독자투고구독신청불편신고제휴안내저작권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Worldyan Media Group Corporation, Korea. All materials contained may not be used without the prior permission of Worldyan Media Group Corporation.
Copyright Worldyan Media Group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Email: webmaster@worldyan.com for more information.
등록번호: 서울, 아0417, 등록일: 2007년 12월 13일, 발행·편집인 : 이치수 ㈜월드얀미디어그룹,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화순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한신빌딩 1105호, 대표전화: 02-70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