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안에 "폐업우려 커져"

"소상공인 목소리 반영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필요" 차효진 기자l입력2017.07.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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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16일 "폐업 가능성이 커졌다"며 정부의 인상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6천470원)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저임금 초과인상분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일회성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 관련 논평에서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대폭 인상을 도저히 감내하기 어렵다'며 소상공인의 처지를 호소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실망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서비스 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대책에 대해 "인건비 직접 지원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등 직접대책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그동안 논의되던 간접 보완 대책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의미하게 평가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들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폭 늘려 구성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은 "정부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한다고 했는데 일회성 '땜질' 정책으로 소상공인에게 별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지원재정이 3조원 안팎이 든다는데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앞으로 그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인데 추가지원이 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들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3조원 안팎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계 회장은 "정부의 지원 대책은 시한폭탄이 터지는 시간만 연장한 꼴"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편의점업계가 정체되고 직원 수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에게는 이익이, 소상공인에게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 짜놓은 각본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위원회 등을 만들어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소통 통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효진 기자  hjcha@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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