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 자발적 변화 기대하나 시간 많지 않아"

"전속고발권 폐지, 점진적으로 보완책 마련하면서 갈 것" 차효진 기자l입력2017.07.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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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자율적으로 맡기는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 냉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최대한 기다리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일정 시점이 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추진할 재벌 개혁 가운데 경제력 집중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력 집중억제의 경우 10대나 4대 그룹에 초점에 맞춘 점,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이고 시장접근적인 방법으로 설계한다는 것을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현 시대 경제학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러한 목표에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고민을 할 것이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신중한 노력도 할 것이다. 재벌개혁은 스스로 혁신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업자 단체는 회원사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는 이익 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회원사 중 사회기대와 어긋난 기업이 있다면 자율규제 기구로서의 기능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 단체의 자율적인 노력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질서의 변화가 오고 있다"며 "과거에는 미국 유일의 질서였다면 이제는 G2의 시대가 들어섰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한국으로서는 오늘 내린 최선의 선택이 내일 최악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은 20~30년 동안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제는 2% 성장도 넘어서기 힘들다"며 "성장이 침체됐고,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저성장이 구조화된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일괄적인 추진이 어려운 만큼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관련 정책적인 수단들을 패키지로 만들어보고 메뉴들을 어느 수준까지 가는 것이 합리적인지, 또 어느 정도로 결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하겠다"며 "합리적 개선으로 위한 프로세스를 거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차효진 기자  hjcha@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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