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재판부 "원세훈 前 원장 선거법 위반“...원세훈 법정구속 이동주 기자l입력2017.08.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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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를 동원해 정치활동을 벌이고 18대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선고 후 법정구속 됐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낸 시큐리티,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이 안 된다"고 밝혔으나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정당, 정당인에 대한 지지글은 정치 관여 행위”라며 “국정원 이용 트위터 계정은 391개”라고 밝혀 1심보다 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근혜 출마선언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활동은 선거운동”이라며 “원세훈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문재인 당시 후보 낙선을 도모할 의지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선거에 관여했다”면서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밝혔다.

이날 파기환송심은 2013년 6월 처음 재판이 열린 이후 4년 만이며,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낸 지 2년 만에 난 판결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한편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첨부파일 형태로 발견된 '425 지논‘ 파일에는 광우병 FTA, 제주해군기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정치 이슈에 대한 원 전 원장의 논지가 요약돼 있다.

같은 출처에서 발견된 ’시큐리티‘ 파일은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름 앞 두 글자와 269개의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가 담겼다. 검찰은 이 트위터 계정을 토대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추적해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두 파일의 작성자로 지목된 김씨는 파일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작성 여부를 함구했다. 1심은 "김씨가 작성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씨의 확인이 없었단 이유로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파일이 발견된 정황과 파일 내용 등을 볼 때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했다.

 


이동주 기자  djlee@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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