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포스코 비리'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 "국회의원 직무를 돈으로 바꿔 매도"…정준양엔 징역 2년 구형 차효진 기자l입력2017.09.1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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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청탁을 받아 민원을 해결한 대가로 특혜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은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이 포스코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측근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하게 한 건 국회의원의 직무를 돈으로 바꿔 매도한 것"이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따.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을 주도록 해 26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준양 전 회장을 선임하는데 개입하고, 당시 포스코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신제강공장의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준 대가로 포스코가 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봤다.

하지만 1심에서 재판부는 자회사 협력업체 지분을 넘긴 부분에 대해 "제삼자 뇌물수수 책임을 물으려면 직무 행위와 관련한 대가 관계,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면서 ”검찰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포스코로부터 신제강 공사 중단 문제를 처음 보고받았을 때 제가 도움줄 만한 사항이 아니란 점을 포스코 측에 밝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남은 생이나마 건강을 추스르며 보내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빈다"고 전했다. 이 전 의원은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정 전 회장은 "검찰은 제가 부하 직원을 보내 청탁했다는데, 이 전 의원의 나이나 지위를 봐서라도 청탁을 하려면 회장인 제가 직접 했을 것"이라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의원과 정 전 회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5일 열린다.


차효진 기자  hjcha@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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