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명수 인준 호소...사법수장 공백 안 된다”

윤영찬 수석 대독 입장문 "민주주의 요체인 3권분립 관점에서 봐 달라" 이동주 기자l입력2017.09.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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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처리와 관련해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는 24일까지 국회가 인준안을 통과시키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본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가 (유엔총회로 향하는)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며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나는데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의 관점에서 봐주시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그간 국회와의 대화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며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고 국가안보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순방길에 오르는 데 대한 각오도 밝혔다. 그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제 사회가 우리와 함께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5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 "인사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에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거듭 국회에 요청했다.

임 실장은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이 없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기를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재청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낸 구두 논평에서 "대법원장 인준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를 야당은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대통령 입장문에 야당이 화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여전히 ‘인준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이날 김철근 대변인을 통해 ”사법부 공백 사태를 가장해 국회를 압박하지 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막말 사과 버티기로 (국회가) 한 걸음도 나가고 있지 못한 것을 모른 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주 기자  djlee@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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