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구속만기 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롯데·SK 뇌물' 부분 관련...법원 "추석 이후 양측 의견 듣겠다" 이동주 기자l입력2017.09.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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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법원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구속 기한이 다음 달 16일 24시까지 정해진 박 전 대통령의 신문을 마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데다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인 만큼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를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수보다 실제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 수가 늘어난 만큼 재판부가 빠졌던 혐의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것이다.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이 필요한가"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열리는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양측의 추가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의 영장발부가 없다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가 지난 시기부터 석방해 재판을 받는다.


이동주 기자  djlee@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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