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령 '1억원 사기 혐의'에 징역 1년 구형

박근령 "사기 의도 없었다" 무죄 주장 차효진 기자l입력2017.10.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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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이 돈을 변제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당시의 지위, 즉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나 범행 직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박씨가 빌린 돈 1억 원을 추징해달라고도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과 함께 함께 기소된 공범 곽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사기를 벌일 의도가 없었고, 부정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수표로 돈을 받은 것이 그 증거"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채무에 대해 "단순 채무라고 생각한 돈인데 조건이 붙었던 걸 뒤늦게 알았고, 이미 쓴 돈이 변제가 잘 안 되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됐다. 다 잘해보려다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특별감찰관법까지 만들어서 동생들도 청와대에 못 들어오게 한 형님을 생각해서라도 있는 듯 없는 듯 살려고 했다"며 "저에 대한 편견으로 동네북이 돼 있는데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전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 곽 씨와 함께 160억 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ㄱ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당시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계약 성사를 자청해 돈을 챙긴 것으로 봤다.

박 전 이사장의 선고는 11월 2일 진행된다.


차효진 기자  hjcha@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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