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혁신성장 주역은 민간·중소기업…규제혁신 필요"

당·정 혁신성장 전략회의 주재...“민간의 지혜와 현장에 귀 기울여야” 이동주 기자l입력2017.11.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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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되도록 산업생태계에 대한 규제혁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당 지도부 및 각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한 뒤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다. 현장에 기반을 둔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_청와대

그는 ”혁신성장을 위해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을 필수로,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민간의 지혜와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민관 협력을 주문하면서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 결단만으로 가능한 것은 빠르게 결정해 나가고,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규제혁신 방안을 설계해 달라”면서 속도감과 소통이 따르는 규제혁신 설계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부처 전반의 노력과 범정부 차원의 협력 추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노사정위원회 등이 고유 역할을 분명히 하는 협업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혁신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논의한 선도과제를 포함한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입법 및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동주 기자  djlee@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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