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아동수당, 상위 10%도 포함한 전 가구 지급 재추진"

"2월, 관련법 통과시키는 게 목표...국회 판단 기대“ 차효진 기자l입력2018.01.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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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0∼5세 아동을 가진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 소득 상위 10% 가정도 포함해 지급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세종시에서의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득 상위 10%에 아동수당을 안 주게 된 것이 너무 아쉽다"면서 "아동수당은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도입 초기부터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학계와 국민 여론이 다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도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2월까지 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데 그때 지급대상을 확대하면 된다"며 "대상자 결정은 예산 문제가 남아있지만 여야가 동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판단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아동수당’은 올해 7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빠졌고 시행 시기 또한 9월로 미룬 바 있다.

이후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대한 청원이 잇따랐고, 상위 10%를 가리기 위한 예산과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박 장관은 비급여 의료항목을 급여화해서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는 "3천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심의할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을 2월에 신설하고 아래에 2개의 과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심의 전담부서를 통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의 수가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역으로 급여화 된 것 중 의료진이 보기에 수가가 낮은 것은 정상적으로 올리는 게 기본 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어 과거보다는 수가 조정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난 10년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인 3%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적립금을 쓰면 30조6천억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현재까지 계산이다. 무리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으로 인해 수급 대상자들이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생계급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 박 장관은 "앞으로는 소득·의료 보장의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가는 과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효진 기자  hjcha@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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