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연맹, 검찰내 성범죄 강력 규탄한다

검찰내 성폭행 사건 재 조사 필요하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l입력2018.01.3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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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총재 이산하, www.wfple.org, 이하 세계연맹)은 대한민국 의 국가기관인 검찰 조직내부에서 여성 검사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가 자행되었다는 사실과 진실이 강압적으로 묻혔다는 현직 여성검사의 폭로에 대해서 "검찰내 성범죄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31일 발표했다.

세계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실명까지 내건 채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옆 자리에 동석했던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가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쓰다듬었다"며, "실제 검찰 내에서 어느 여성 검사의 성폭행 사건도 발생했다"고 밝힌 내용에 주목했다.

세계연맹은 이어 "서 검사는 2010년 사건이 발생한 당시 소속 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정리하려 했지만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며 "오히려 2014년 사무감사에서 갑작스레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았고, 2015년에는 15년차 검사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힘든 통영지청으로의 발령이 떨어져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말했다.

세계연맹은 특히 "권력기관 등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잡힐 때 사회적약자인 여성들의 피해 또한 줄어들 수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 특히 사회적약자인 여성과 직결된 성범죄 문제는 여야 정치권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로고(www.wfple.org)

다음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 밝힌 "검찰 내 성범죄 강력 규탄한다" 성명 전문이다.

제목: 검찰내 성범죄 강력 규탄한다

최근 현직 여성검사가 검찰 내부에서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실명까지 내건 채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옆 자리에 동석했던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가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쓰다듬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 검사는 실제 검찰 내에서 어느 여성 검사의 성폭행 사건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2010년 사건이 발생한 당시 소속 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정리하려 했지만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2014년 사무감사에서 갑작스레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았고, 2015년에는 15년차 검사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힘든 통영지청으로의 발령이 떨어져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검사가 피해를 입은 지 8년이 지났지만 폭로할 용기를 낸 데는 “미투 운동이 세상에 큰 경종이 되는 것을 보면서 검찰 내부 개혁을 이루는 작은 발걸음이라도 됐으면 하는 소망으로 힘겹게 글을 썼다”고 밝힌 바 있다.

서 검사는 성추행 사실을 당시 최 법무부 검찰국장이 앞장서 덮었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생활 오래 하고 싶으면 조용히 있으라”는 말을 듣는가 하면, 주변에서도 “그들이 너 하나 병신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며 만류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전근대적인 검찰 내 상명하복 기류가 인권을 짓밟는데 이용되었지만 동료들마저 쉬쉬 하는데 동조했던 것이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후배 여성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면직 처분됐다. 2015년 서울북부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껴안았다가 징계를 받았고, 2014년에는 목포지청 검사가 동료 여검사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추행해 물의를 빚었다. 또 2011년에는 검사들이 현장 실무교육 중이던 여성 사법연수생을 성추행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 동등한 검사로서,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함에도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주류의 횡포는 여성을 약자로 거듭 끌어내리며 2차, 3차 피해를 입게 만든다. 검찰 내부 비판에 목소리를 높여온 임은정 검사는 괴물 잡겠다고 검사가 됐는데, 우리 검찰이 괴물이더라고 개탄한 바 있다.

정의를 구현하고 투명한 윤리의식을 갖춰야 할 대한민국 검찰 조직 내부에서 여성 검사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가 자행되었다는 사실과 진실이 강압적으로 묻혔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권력기관 등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잡힐 때 사회적약자인 여성들의 피해 또한 줄어들 수 있다. 국민의 안전, 특히 사회적약자인 여성과 직결된 성범죄 문제는 여야 정치권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여야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더 이상 국가기관 등에서 이러한 범죄들이 재발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을 포함한 견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재 조사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성범죄가 더 이상 재발할 수 없도록 사건발생과 동시에 신속히 가해자를 업무에서 완전 배제시켜 피해자 우선의 '피해자안심환경조성'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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