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中企기술 탈취하면 징벌배상액 최대 10배 강화

당정, 기술탈취 근절대책 회의...“기술탈취, 혁신성장 사다리 끊는 주범” 차효진 기자l입력2018.02.12 14:5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정부와 여당이 12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도입하고 배상액 한도를 최대 10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이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렇게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협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과 중소기업 기술보호대책 마련을 통한 산업계의 질적 변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기술탈취는 금전피해를 넘어 혁신성장 견인차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약화시키고 성장 사다리를 끊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술탈취를 계속 방치하면 대기업 중심 독과점 구조가 공고해지고 산업 전체 경쟁력과 활력이 떨어지는 산업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공정성장과 혁신성장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 창의와 혁신이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기술탈취에 대한 손해 배상액은 현재까지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다. 당정은 이를 기술 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해 배상액 한도를 10배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여부를 입증하는데 책임부담을 덜기 위해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 기술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는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인적·물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해 사전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한다. 특허심판에도 국선대리인 선임이가능하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미 발의된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올해 안으로 보완·추진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술탈취가 심각하니 기술거래나 M&A도 매우 저조하다”며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은 기술에 대한 제값을 받고 대기업은 혁신아이디어를 얻는, 공정기술거래와 공정M&A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제도 및 인프라 보완, 범정부협업체계 강화, 신속피해기업 구제, 중소기업 자체보호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불공정 시장 환경이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가로막으며 대표적인 문제가 기술탈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역점 사안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비밀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보유하는 원칙 재정립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행정부처가 보유한 조사 및 수사권한 활용 △기술탈취예방 사후의 법적·물적 지원 강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실행 등을 제안했다.


차효진 기자  hjcha@worldyan.com
<저작권자 © 월드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효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회사소개국제청소년연구원기사제보 광고안내독자투고구독신청불편신고제휴안내저작권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Worldyan Media Group Corporation, Korea. All materials contained may not be used without the prior permission of Worldyan Media Group Corporation.
Copyright Worldyan Media Group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Email: webmaster@worldyan.com for more information.
등록번호: 서울, 아0417, 등록일: 2007년 12월 13일, 발행·편집인 : 이치수 ㈜월드얀미디어그룹,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화순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한신빌딩 1105호, 대표전화: 02-70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