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교실 노예계약서 파문

기획부 차장대우 최성혜l입력2011.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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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점점 삭막해지고 있다. 인성위주의 교육은 늘 이상론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만 일회성으로 논의되고, 무한경쟁만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의 교육환경에 실제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탁상공론으로 전락되고 있다.

친구를 밝고 올라가지 않으면 자신이 도태된다는 살벌한 경쟁의식만 주입되는 환경에서 자라난 이 땅의 청소년들은 주변인들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등한시하는 괴물 같은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한국사회의 미래가 심히 두려워 지기까지 한다.

광주 지역의 한 고등학교 3학년 반 학생들이 같은 반 친구의 강요로 인해 ‘노예계약서’에 사인을 한 후 수개월간 폭행을 당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해당 시 교육감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건내용을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진정 내용의 요지는, 가해 학생이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을 구타 및 흉기로 위협하여 일명 노예계약서라는 것에 사인하도록 강요한 다음 하루 종일 온갖 시중을 들게 하고 금품을 갈취하기 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가해학생의 폭행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왔으며 고3인 아들이 스트레스성 복통과 설사, 두통, 구토 등을 호소하면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해당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자세히 알아봐 줄 것을 요청했지만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자신의 아들이 가해 학생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손가락과 손등이 흉기에 찔리고 샤프펜슬에 찍히기까지 했다고 한다.

우선, 학교측에서는 자체 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보통 고3 수험생들 사이에 이런 장기간 폭행사건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와 교장 또한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한다.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도태되는 학생들은 그들 나름의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물론 방법적으로는 그릇된 것이지만,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하지 말고 다 함께 본질적인 해결을 모색해 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성년 가해자일지라도 범죄행태의 심각성을 가지고 충분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법안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비단 미성년자라 하여 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도 아니기 때문이다.

기획부 차장대우 최성혜  webmaster@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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